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에 트래블 룰 안 들어갈수도"
트래블룰은 돈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모든 경유지에 대한 정보 즉 송,수신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침은
모든 송,수신자간의 공통된 협약이 있어야 한다.
은행업에서 지금의 공통의 협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SWIFT의 역사도 살펴보면 SWIFT는 1973년 브뤼셀에서 첫 CEO Carl Reuterskiöld (1973-1983)가 취임하며 설립됐다. 초기에는 전세계 15개국 239개 은행의 지지를 받았다.
SWIFTA는 IT 컨설팅 회사 Logica가 설계한 '금융 거래 및 공유 데이터 처리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만들었다. 기본 운영 절차와 책임 규정은 1975년에 제정됐고 이어 1977년 첫 금융정보를 발송했다.
유럽의 최초 중앙은행인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은행(1609년)을 통해 정부가 직접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화폐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은행이 IT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SWIFT를 도입한 것은 은행의 역사에 비하면 근래인 1975년에 적용이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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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여행규칙이 의무화되려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저장하다가 규제당국이 요구하면 즉각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조항이다.
현재 국내의 SMS를 이용한 USEB 트래블룰 솔루션, 대만의 쿨비트, 바이낸스가 밀고있는 SHYFT NET 등 크게 3군데가 각자의 방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완벽한 해법을 내놓은 곳은 아직 없다.
쉽게이해하는블록체인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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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회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 이슈와 해결책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 카카오톡의 클레이튼, 중국의 법정 가상화폐,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까지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경제 시스템을 재편하게 될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왜곡도 심각하다.아직까지 아무도 다루지 않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자금세탁의 기초 이론부터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업계 최신 동향을 생생히 담아내어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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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여행규칙은 의무화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 만큼, 한국도 여행규칙 규제 도입이 확정적이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다.
FATF는 가상자산 국제기준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나는 오는 6월 회원국의 이행 실태를 점검(Review)하고, 현실에 맞게 국제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내년 개정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까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FIU도 이 수정안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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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에 여행규칙 안 들어갈 수도" -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업계가 우려하는 여행규칙(트래블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이 한국에서 당장은 의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24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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